70만 보건의료인 "정부 흔들지 마라" (KMA times;인터넷의협신문 06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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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우려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난에 북핵사태까지 겹쳐 그야말로 난국을 맞고 있다. 우리 70만 보건의료인들은 이 위중한 시기에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도 어려운 판에 일각에서 이른바 시국선언이라는 것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특히 극히 일부의 보건의료인들이 시국선언의 대열에 합류하여 마치 그것이 전체 보건의료인들을 대변하는 양 비치는 것을 경계한다. 절대 다수 보건의료인들은 이들에 공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시국선언이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 70만 보건의료인들은 릴레이 시국선언이 목적하는 바가 정부 흔들기라고 확신한다. 시국선언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을 통해 오늘의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갈등과 반목만을 빚어내고 있다는 데서도 그걸 여실히 알 수 있다.

도대체 정부를 흔들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정부를 흔드는 건 나라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정부의 실패는 곧 대한민국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건 곧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의 탈출이다. 그런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서민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시국선언들이 하나같이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후퇴란 말인가?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게 민주주의의 후퇴인가? 우리는 오히려 언제나 말로는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도로를 점거하며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한 시위대를 먼 산 불 바라보듯 해 온 경찰의 무소신과 무능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폭력시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세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또 이 정부의 선진화개혁에 저항하는 저들의 주장이, 이성은 간 곳이 없고 온통 광기가 지배했던 지난해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임을 확인한다. 당시 난무했던 온갖 괴담은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진화개혁의 덜미를 잡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정부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저당 잡혀 자신들의 이념적 허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부문에서 선진화를 넘어 고도화로 치닫고 있다. 이 경쟁에서 뒤지면 그만큼 우리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80년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세력은 역사에서 폐기된 철 지난 이념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 시 바삐 선진화개혁을 이루어 오늘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절박한 상황과는 딴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우리는 안타깝기 짝이 없다. 더 이상 정부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꿈을 앗아가는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9년 6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안용호,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조남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박래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정민예,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송준관,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 부유경,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이정배,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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